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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대추리에서의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대추리에서의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一喜一悲 | 2006.05.08 06:26

난 84년생이다.

데모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왔고, 육군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그냥 그런 막연한 불안감(불만일지도 모르겠다.) 때문에 도대체 내가 태어날 당시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고 지금에 있어서는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맹)의 의견이나, 보학연(보수주의학생연대)의 의견을 모두 살피면서 내 스스로 판단해보려 하고 있다.


그 와중에 '백골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무자비한 시위 진압. 말 그대로 '반병신'을 만들어 놓는 합법적이지만 남용된 폭력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저런 조직을 운용하는 것이 나라냐!!!!'

라는 격렬한 감정이 치밀었다. 그 당시 백골단은 정말 '악'이었던 것처럼 보여졌다.


그러나 지금. 난 '백골단'이 부활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당시처럼 무조건적인 폭력은 안 된다. 해산을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군사정권만으로 족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이전보다 강한, 그래서 불법시위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단의 뜻을 알리고 동조하는 이를 만들어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 시위의 목적이다. 충.분.히. 대화로 가능하다. 왜 국가 공권력에 맞서려 하는지 모르겠다. 왜 시위대 스스로 법을 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법대로 하면 자신의 뜻을 정부에서 무시하나? 가이드라인 넘지 않으면 무시하는것이 요새 정권인가? 지금은 집단의 뜻을 알릴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 불법폭력 시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자들에 대해서 베풀 자비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이미 '범법자'이다. '범법자'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무력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백골단'이 아니라, 폭력시위대들의 피에 의해 '적골단'이 된다고 해도 나는 공권력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이 무시된 나라가 뜻하는게 무엇인가. 범법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면서도 무엇보다 강해야만 한다. 악은 더욱 강한 힘으로 제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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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제가 다음 토론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답글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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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년 생이시라구요? 그럼 대학생이시면 03 학번이시겠군요. 거두절미하고 조금 무례하게 여쭙겠습니다. 귀하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맞습니까? 백골단을 부활 시켜요? 정신이 있는 겁니까? 백골단이 뭔지나 알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불법 폭력 시위요? 전경 115개 중대 13000 여명 규모입니다.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 숫자글이나 쓰니 쉽사리 인식이 안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월 4일 당시 대추분교 안에서 끝까지 지키시던 분들이 1천여명이 안됩니다. 저 대규모의 병력이 무장을 갖추고 달려들면 그 천명이 어찌 되는지나 아시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실제로 5월 4일 대추분교에서는 경찰과 시위대의 마찰이 있었던 시간은 1시간 여 정도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상자가 나왔구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겁니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법은 당시로도, 그리고 지금도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법도 인적자원에 대한 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법률에 의거해도 경찰과 용역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방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지요? 국방부, 경찰, 용역이 같이 나섰습니다. 계엄사항도 아닌데 군대는 민간 대상으로 작전을 전개했고,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폭력을 자행했으며, 용역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상이 어땠습니까? 뭐요... 백골단을 부활시켜요? 정말이지 젊은 사람들의 보수화는 기이할 지경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귀하의 생각 하루 속히 바꾸시길 감히 무례하게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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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다시 한번 올린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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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백골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만큼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더욱 강력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저 또한 (빠른 84년생이고 02학번입니다.) 대한민국의 육군으로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 전경 115개 중대 13000여명 규모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이 내보낸 1천여명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와 관련 사진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진압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미군기지가 이전될 장소입니다. 국군의 주둔지가 아니라 외국군의 주둔지를 확보하는 중인 것입니다. 단순히 민간인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 이주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의 조치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곳이 인정하긴 싫어도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이 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될 미군기지가 들어설 장소라면 군병력이 나서기 이전에 경찰력으로 그리고 그전에 행정조치만으로 해결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조치만으로는 이주민의 요구와 맞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정부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했으나 미군기지부지조성에 난제가 있어 더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찰력이 투입이 되어 행정집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미군이 가지는, 그래서 미군기지조성에 있어 수반되는 군사적, 외교적 중요성을 망각한 인원들이 몰려들어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주민의 요구사항 관철을 요구하며 그곳에서 나오지 않은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 행정집행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그들에게서 요구사항을 듣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입장을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접수시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추리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권력에 저항했습니다. 누가봐도 이것은 명백히 불법폭력시위입니다. 미군기지조성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상태에서의 평화적 시위였다면 지금 저는 정부를 탓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권력에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인 [법]을 거슬러 그 집행되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그들은 [범법자]입니다. 하물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향하는 법 집행의 칼날에 [자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그곳은 군사시설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부지 조성이전에 군이 투입되어 혹시 모를 타국의 정찰과 친북좌익세력의 방해 및 공작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더욱이 군은 대추리에서 그들의 무력을 [절대] 사용하지 말 것으로, 다시 말해 수동적 진압의 자세를 취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먼저 위협을 가하고, 철조망으로 가설했으나 명백히 군사시설인 곳에 무단으로 침입한 쪽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국민에게 정책을 강요하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사용된다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그런 정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며 공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에게는 제가 말했다시피 백(白)골단이 아니라 그들의 피로 물든 적(赤)골단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건 정부가 백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라 하셨습니다.


감히 여쭤보지만, 민주국가에서 범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공권력이 막지 못 한다면, 어찌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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